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비를 환불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가장 먼저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기에 앞서 환불 규정을 알아두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불이 안되는 상황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불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이런 환불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학원비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학원비 환불 규정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학원 및 운전학원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 보조 개념으로 많이 듣는 학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운전학원도 학원에 속합니다. 일반 학원과 운전학원은 환불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 학원 학원비 환불 규정
먼저 자동차 학원의 환불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학원과 달리 자동차 학원의 환불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로 환불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 학원 등록 후 중도 계약 해지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자동차 학원에 문제가 있어 더이상 수강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아래를 참고하시어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자세히보기
일반 학원 학원비 환불 규정
일반 학원의 경우 학원비 환불 규정은 크게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해 환불 및 반환이 가능합니다. 일반 학원의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또한 수강료 반환 원인에 따라서 반환 환불 기준에도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학원비 환불 방법
코로나로 인해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역조치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자유롭게 학원에 등원하지만 과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학원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라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이 역시 관련 규정에 의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원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 및 소비자보호원 환불 방법
학원비 환불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일이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학원비 환불 관련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학원과 마찰이 있다면 학원 소재지 교육청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하면 환불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찾기를 통해 학원이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을 찾아보시거나 한국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현재 환불 관련 겪고 있는 문제를 상담하시면 원활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한 문제 해결의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문제 해결은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생겨 해결이 안된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 받는 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