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통해본 찬성과 반대의 모습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통해본 찬성과 반대의 모습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고 모른 척 지나가게 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법으로 규정할 만큼 중요시하게 여기는 법령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 반대에 대한 사례와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치기도 할 텐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지나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상황이 긴급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위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지나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팩트인사이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

착한 사마리아의 법 유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과거 유태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을 때 어떤 사마리아 이미 구해줬다는 성경의 한 내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도록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만 보면 좋은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항상 찬성과 반대 사례로 많이 부딪히곤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과 반대 사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흉흉하고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죠. 함부로 남을 돕는 거 조차 망설여지고 피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길을 가다 나도 모르는 사람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 돕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 하고 지나칠 수도 있고,

 

괜히 도왔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피해를 역으로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은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보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꿈꾸는 경기교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정당한가 - 경기일보

도덕적 문제와 부딪히는 사례들

특히 길거리에 쓰러진 여성을 잘못 듣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또한, 공항을 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택시가 앞차를 들이 박을 경우, 이 승객은 위급한 택시 기사를 도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 티켓 및 모든 스케줄이 짜여 있기 때문에 가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언제나 당골처럼 나오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언제나 위와 같은 여러 상황과 맞물리면서 항상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도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법이 뜻하는 의도와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