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자녀의 양육비 문제, 그중에서도 미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 미지급 관련 대처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혼 양육비 미지급 현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양육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 정당 사유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보통 경제적인 사정이 많습니다. 다만, 당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양육비 지급 조서에 양육비 미지급 사항을 기재한 경우

2. 갑작스러운 장애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3. 파산 및 실직, 재산손실과 같은 사유로 당장 지급이 어려운 경우

4. 양육비 부담에 대해 형평이 어긋난 경우

 

참고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액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양육비만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이 될 경우 여러 제재와 불이익,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혼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30일 이내 감치 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양육비 채무 5천만 원 이상), 명단 신상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축소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채무자 이름, 나이, 주소 등)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등 양육비 미지급 관련 행정, 형사 처벌 등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처벌의 경우 양육비 3회 미지급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감치 명령 이후 1년 이내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또는 급여 지급 명령 신청)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권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확보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일 경우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월 급여에서 양육비가 양육권자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따라서 미래에도 근로소득이 유지된다면 비교적 쉽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황에 서 비양육자(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주소지 가정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양육비를 안 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후에도 미지급이 지속된다면 30일 이내 유치장 수감으로 이어지는 감치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지급이행명령

 

비양육자(채무자)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현재 소득 파악이 어렵고 직장인처럼 급여를 압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급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2회 이상 미지급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명령 이후에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금지, 명단 공개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3.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은 부동산과 같은 현금화가 가능한 현물을 담보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전액이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소송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 사실상 마지막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비 소송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미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내세웁니다. 따라서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당시 조정조서나 소송판결문 등에 양육비에 관해 협의된 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혼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양육비의 일부를 미리 지원해주고, 해당 비용을 양육비 지급 의무자(채권자)에게 국세 개념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분들이라면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